발전·항만·에너지公 대대적 통폐합…LH는 '개발·주거' 분리(종합)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이번 기능개혁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감축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든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역별 과학관, 박물관 등 12개 국립 전시 관람 기관이 파편화돼 개별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국립 전시 관람 기관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운영해 전시·관람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