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맞서면 ‘민사소송’ 처벌 ···‘살아있는 죽은 자’로 만들어”[만나듣다]⑦‘학자 활동가’ 김정희원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최근 논문 ‘죽음자본주의적 법폭력: 신자유주의 한국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정부 기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집회·시위나 파업을 조직한 노동조합과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손배소) 사건의 1심 판결문 295건(총 3909쪽)이다. ‘노조 파괴’로 악명 높았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