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오르는데 기름값 상한은 그대로…손실보전 규모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유 도입 비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두 차례 연속 묶어둔 것이다.최고가격제가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구조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연말께 윤곽을 드러낼 손실보전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수준으로 동결했다.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7차 최고가격 결정에서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두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최고가격은 묶였지만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지난 6월 체결됐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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