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밑작업" vs "근거 없는 공세"…공소청 국감 격돌

여야가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참석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공세라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장들에게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현재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도 이 대통령 사건 중에 딱 1심에 있는 사건만 문제 삼고 있는데 결국 공소취소를 하려는 밑작업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대북송금 등 8개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된 6개 사건의 조작·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다. 국민의힘의 공소취소 공세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을 공소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근거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동아 의원은 오히려 국정감사에 나온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밝혀졌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고검 TF에서 진상 확인과 감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공소취소 여부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