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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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우려…여야 한목소리 “국회 통제 필요”

Electronic Times (eTNews) ·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나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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