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우려…여야 한목소리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정부의 '쌈짓돈'이나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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