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 사수하던 교육부, 왜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받아들였나

교육부가 그간 고수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하던 현행 방식을 없애고,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면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현행 20.79%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 방안을 보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세수가 늘면 초·중등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개편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는 유지하되, 교부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결국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새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고 연동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정해지면서 교육부가 기존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최종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새 제도가 교부금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내국세는 경기와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지만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면 교부금 규모의 증감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을 각각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 방식의 변동 폭이 더 작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안에는 연동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20.79% 기준의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장치가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귀속된다. 해당 재원은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미래대응기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내국세 20.79%를 교육에 투자해온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는 내국세 20.79%에 해당하는 돈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에 주로 사용된다. 개편 이후 차액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가 원칙적으로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정책 등에 쓰인다.

예외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는 교육·인재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초·중등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 가운데 얼마를 초·중등에 써야 한다는 최소 금액이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당장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배정되는 차액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되면서 2028년부터는 20.79% 기준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교육·인재계정에 4조원 이상의 재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하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교부금의 ‘증가’를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산식상 교부금이 줄어들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매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 지출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실제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육부는 내국세 20.79%와 교부금을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포기하는 대신,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기존 20.79% 기준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교육 분야에 남겨두는 장치를 택한 셈이다. 다만 기존에는 20.79%에 해당하는 재원이 유·초·중등 교육에 자동으로 배정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요구해온 현행 연동제 유지와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