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에 1억4000만원 수수료… 법원 제동에도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이라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