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남은 '수사권 폐지'…현직 검사, 형소법 권한쟁의

현직 검사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연규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은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번 청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 것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는 취지다. 송 검사 등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