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기화' 나선 미국…중남미 제패 핵심 카드로 부상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회자했다. 지금은 모든 길이 패권국 '미국으로' 향한다. 반도체를 팔려고 해도 미국에 가서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야 하고, 국제 문제를 조율하려면 세계 정가의 중심 워싱턴으로 향해야 한다.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인 유엔 본부도 미국 뉴욕에 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잘 정비됐듯, 미국으로 향하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완벽하게 열려 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로마로 가려면 통행증이 필요 없었으나 미국으로 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 '비자'라는 통행증이.

서반구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이 현대판 통행증인 '비자'를 활용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표적 사례가 칠레다. 칠레 당국은 홍콩과 1만9천㎞(1만2천마일) 길이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 중국과의 프로젝트가 자국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서다. 체결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산티아고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기예르모 페테르센 칠레 정보통신부 비서실장을 만난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다.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국 비자 취소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칠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시간과 돈을 들여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에 불과했다. 클라우디오 아라야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NYT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칠레뿐 아니다. 서반구 제패 전략에 걸림돌이 생기면 미국은 지체 없이 '비자 발급 카드'를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에 손을 뻗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데 '비자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사업을 확정한 전력 회사 임원들이 비자 취소 경고를 받았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중국 5G 업체 금지령을 비판한 야당 의원들의 비자가 즉각 취소됐다.

또한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 대사 승인을 지연시킨 브라질의 주미 대사 비자를 취소하는 등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비자를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좌파 거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차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벨트란의 비자도 최근 취소했다. 벨트란은 부친의 대통령직 퇴임 이후 여당인 모레나 당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패 방지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쓰이던 비자 제재가 현재는 순전히 미국의 정책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한다.

인권 단체 '라틴아메리카 워싱턴 사무소'의 아나 마리아 멘데스 다르돈 중미 담당 이사는 "부패, 인권 침해, 사법권 침해 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민주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됨에 따라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이 자국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특권을 되찾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패 및 민주주의 훼손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던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측근들의 비자가 트럼프 취임 이후 재발급된 점이 대표적이다.

존 피리 전 주파나마 미국 대사는 "미국 비자가 없는 정치인이나 검사는 날개가 꺾인 새와 같다"며 비자 취소가 대상자의 정치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