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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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재점화…‘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Donga Ilbo ·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재점화…‘공소취소권’이 최대 쟁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멈췄던 입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당내에선 공소취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며 “10월이 넘어가면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이 적기로 보인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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