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비거주 1주택’ 수정 요청에… 정부는 고심, 강경파는 반발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23일 고위 당정청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정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곳”이라며 비거주자의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을 예고했지만, 다음 달 초 국회 법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이달 초 냈던 세제 개편안의 골자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