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눌렀지만 재정 부담 커져

정부가 22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묶어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5개월을 넘기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초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등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 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장기화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9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시행 5개월 넘겨정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7차 때 L당 150원씩 낮춘 가격을 8차에 이어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뒤 도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