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해도 해마다 늘어… 내년 79조, 2030년 92조

정부가 55년 만에 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꾼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렇게 산식이 바뀌어도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정도에 비해 개편 강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