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석방 결정을 받았다.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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