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내란 이어 여론조작 사건 변호 맡은 국힘 지역 위원장

국민의힘 경기 의왕·과천 지역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시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법률가와 공당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金 시장 검찰 송치, 변호 맡은 의왕·과천 국힘 대표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김 시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계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2심에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A·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김 시장의 관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졌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김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A·B씨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김 시장과 관련해 제기됐던 의왕 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에 대한 일방적 주장 등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최 위원장은 변호인으로서 김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천지·내란 이어 또 민감 사건… '공당 대표 적절성' 논란쟁점은 최 위원장이 단순한 개인 변호사를 넘어 지역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직을 이끄는 정치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주민 여론 형성과 직결된 사건에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변호를 맡는 것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되는 이유다. 특히 그간 최 위원장이 지역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사건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엇갈린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른바 '노보살'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변호하다 재판 도중 사임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이라는 이력을 속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과천시의원을 일정 기간 변호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 모두 지역사회나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온 이슈라는 공통점이 있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당의 지역 대표가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당사자의 변호를 맡는 데 대해서는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의왕시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지역의 여론 형성과 직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어 보인다"며 "수임한 사건마다 극우적인 세력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의 지역 대표라면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며 "일반 시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사건 수임이 반복되면 대중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식 "변호인으로서의 역할… 억울함 없도록 최선" 반면 최 위원장 측은 정치적 목적이나 당 차원의 판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법률가로서의 책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의 역할과 정당 지역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은 별개라는 반론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서면 답변에서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