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120조로 ‘정부 통장’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 등을 떼어 내 청년,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늘어난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에 쓰는 대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따로 쌓아뒀다가 미래 분야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드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를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