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노동 소득’ 실효세율 38%, ‘무노동’ 양도세보다 11.5%포인트 높아

지난달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 여의도 지역. ê¹€ì •ê·¼ ì„ ìž„ê¸°ìž

근로소득세 ìµœê³ ì„¸ìœ¨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ì§€ì ê³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ì‹ ê³ í˜„í™©â€™ 자료를 분석한 ê²°ê³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ìµœê³ ì„¸ìœ¨ì¸ 45%ê°€ ì ìš©ë˜ëŠ”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ë¡œ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ì¡°6358억원에 대한 ê²°ì •ì„¸ì•¡ì€ 3ì¡°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ë¡œ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ì¡°7396억원, ê²°ì •ì„¸ì•¡ì€ 8ì¡°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ê´€ë ¨ëœ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ê°„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 ë…„ê°„ 두 자릿수 수준을 ì´ì–´ê°€ê³ ìžˆë‹¤.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ë†’ì•˜ê³ ,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ì „ë…„ë³´ë‹¤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ì—¬ì „ížˆ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ì „ì²´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ì ˆë°˜ì„ 웃돌았다. 2024ë…„ 소득세수 총액 117ì¡°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ì¡°7000억원으로 ì „ì²´ì˜ 14.2% 수준이었다.

ê¹€ 의원은 “땀 í˜ë ¤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ì„¸ì œ 개편 핵심은 소득 ìœ í˜•ì—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ê³µì • 과세를 실현하는 ê²ƒâ€ì´ë¼ê³ ë§í–ˆ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