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은 ‘속도전’이라면서 전력 정책은 공론화… 여론 눈치보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에 앞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대국민 토론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원전’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등을 주제로 8~10월에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계획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방침은 속도전을 주문해 온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들에는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은 책임지고 적시에 공급할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