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

靑, 조희대 서면 제청에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희대 현안질의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UFS 조기 종료…쌍룡훈련도 취소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즉 UFS 훈련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훈련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올해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지난 6월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민주,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행보 비판…"미국 신뢰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하자 미국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며 "트럼프가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도 더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도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한미 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내역을 적은 김 여사의 메모 등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최대 주주환원' 발표…올해만 최대 110조 규모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연간 주주환원액은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유례없는 이익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주주환원 규모도 그에 맞춰 대폭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청년, 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10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러시아, 젤렌스키 고향 쇼핑몰에 드론 공습…15명 사망·130명 부상 러시아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을 공습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오후 4시 30분쯤 우크라이나 도시 크리비리흐의 '선 갤러리' 쇼핑센터가 무인항공기에 공격 당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3명이 어린이며, 어린이 5명을 포함한 29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