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과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제청…與 “일방적 통보” 격앙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정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그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 조율 없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은 격양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원하는 후보로 제청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 과정 없이 조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제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2023년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