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국민에 44만원 ‘AI 배당’ 추진…“결실 함께 나눠야”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힘입어 올해 1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대만 정부가 성장 과실을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1인당 44만원의 ‘인공지능 배당’을 추진한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연합보 등을 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은 뒤 “대만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내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해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배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2357억대만달러(10조4462억원)다. 예산안은 행정원 의결을 거쳐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만은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의 수혜를 누리는 중이다. 인공지능발 수출 호황과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대만 경제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4.15% 성장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티에스엠시(TSMC)는 수요가 폭증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이는 대만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티에스엠시의 올해 2분기 매출은 402억달러(약 56조7383억원)에 달했고, 3분기에는 최대 458억달러(약 65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라이 총통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돼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냈지만 모든 사람이 체감하는 성장의 속도가 같지는 않다”며 “정부는 평균적인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평균 이하에 있는 국민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대만 중국국민당은 정부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자신들이 주장했지만 정부가 반대했던 현금 지급 방안을 꺼냈다며 공세에 나섰다. 천이신 국민당 주임위원은 “국민당이 제안하면 재정 압박이고, 라이 총통이 제안하면 인공지능 배당이냐”고 비판했다. 민진당 쪽은 인공지능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이번에는 차입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지난해와 재정 여건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공지능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은 국방비 증액에도 투입된다. 라이 총통은 내년도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등을 합친 전체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1조대만달러를 넘는 1조1225억대만달러(49조7492억원)로 편성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평화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을 지키기 위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