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폐지…내년 20조 여윳돈 생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번주 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양 부처는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규모를 산정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증가한 80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늘면서도 약 20조 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이로써 1972년부터 이어진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저출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