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교부금 개편’ 교육 재정 감소 아니라는데… 교육계는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내국세 연동제는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