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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 탓 공방’만 하다간 집 한 채도 못 짓는다

Donga Ilbo ·
[사설]‘남 탓 공방’만 하다간 집 한 채도 못 짓는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착공한 주택이 약 10만 채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27만 채의 37% 수준이다. 착공 물량이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실적은 목표치의 81∼8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닥치고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첫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세 차례의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총력전을 펼쳐도 쉽지 않은 과제다. 주민 반대나 공사비 급등처럼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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