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떼인 돈에 우는 예술인들, 여전히 갈 길 먼 ‘권리 보장’

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안이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기구로,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돼 간다. 내가 예술인권리보장위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새 그만한 시간이 흘렀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 계기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