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사본 줘야"vs"수사 기밀 유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청구인과 법무부가 맞섰다. '참고인 영장 교부 거부' 대법원 거쳐 헌재로…재판소원 첫 공개변론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3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한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