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폐지 대비…정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데 맞춰 정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감독관에게 실제 사건을 토대로 수사 전 과정을 실습시키고, 관리자 890명에게는 수사지휘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