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 2060년 세계서 노인비율 가장 높아져… 인구정책 전면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면서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