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35개로 확대·직불금 첫 3조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늘어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1조1천921억원이 포함됐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1천억원도 별도로 상환할 계획이다.

올해 17개 군까지 확대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천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긴다.

비진흥지역 밭의 기본형 직불금 지급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리고,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천196억원에서 4천568억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농업직불 예산은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를 확대해 407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늘리고, 산란계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34억원)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신설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내년 9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료 원료 구매자금 공급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1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한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은 7천769억원에서 8천31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농작물 준보험(77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수장 개선 예산을 올해 246억원에서 내년 2천509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 사업에는 내년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청년농업학교' 과정(90억원)을 신설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 육성도 확대한다. 공동영농법인의 시설·장비 구축 지원 예산을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늘리고, 운영자금을 위한 저리 융자 50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비료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 원료 구매자금은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농업 관측 고도화 예산도 192억원에서 209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