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정신질환자 느는데… 국립법무병원은 병동 9곳 못 열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 사이 3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을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감호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