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 논란…공단 “영업적자, 현금적자와 달라”
건보공단이 2030년 부채비율 107% 전망을 두고 재정위기로 단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영업적자는 발생주의 회계상 충당부채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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