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해는 ‘대법원 현장 감사’ 안 한다…조희대 탄핵 신중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설픈 압박은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3일 대법원 현장 감사를 고려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않았다. 대법원 현장 감사는 조 대법원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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