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정보 유출-무단조회 느는데… 감찰 147건중 118건 징계 없이 끝났다

현직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받은 건수가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하지만 처리 사건 대부분이 정식 징계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킥스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한 감찰 건수는 총 1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14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수사 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과 킥스 무단 조회로 감찰한 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이 93건(54.4%)으로 절반을 넘었고, 올해 18건 중에서도 17건을 차지했다. 현직 경찰이 사건·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은 지인에게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