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주총서 견제’ 흐지부지되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으로 번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맞서 꺼내 든 ‘이사회·주주총회 견제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주주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들은 “월권이자 비소관”이라며 외면하고, 기업들마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논의의 추가 노동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김 장관의 문제 제기가 관가와 재계의 미묘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상 묻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