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가하천 20곳 기본계획 수립 늑장…그 사이 6곳 수해"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홍수 방어의 기본인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20곳에서 법정 기한을 넘긴 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가하천 89곳 중 20곳의 하천기본계획이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수립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하천 중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이나 침식,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났다.

특히 지난해 7월 극한 호우 당시 삽교천 제방 120ｍ가 유실되면서 충남 예산군 신암면과 삽교읍 일대 6.91㎢가 물에 잠겼고, 곡교천 주변 아산시 신창면 일대 2.26㎢도 침수 피해를 봤다.

공릉천은 2022년 제방 침식에 이어 지난해에는 수문이 파손됐고, 올해도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하천변 출입이 통제됐다.

어기구 의원은 "주민들이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고통을 겪는데도 정부가 재난 예방을 강조하면서 정작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하천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1:12 송고 2026년09월22일 11시1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