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檢, 올해 '보완수사 요구' 늘어…8개월 새 7.6만건

올해 들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8개월 만에 7만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돌파했다.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됐고, 2일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사라졌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