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43명 추가 인정해 6천80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열린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3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서 국가도 기업과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새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여태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총 8천96명으로, 약 2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4 16:56 송고 2026년09월14일 16시56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