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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특별법 통과…박수현 충남지사 "정의로운 전환 앞장"

Nocut News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박수현 충남지사가 "석탄화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충남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8년까지 21기의 폐지가 예정돼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으로서, 지역이 '폐지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기반시설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산업위기대응·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석탄화력 폐지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결정인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경제 위축을 지역이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발전소는 문을 닫더라도 일자리는 이어지고,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며 "도는 시행령과 지원계획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특별법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특별법은 충남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법"이라며 "특별법 통과가 오랜 시간 발전소와 함께 살아오며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온 지역주민과 노동자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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