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범죄 심판’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재… 네타냐후 영장 뒤 해체 공세

그동안 전쟁범죄자들을 재판대에 세워 온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이 거꾸로 미 국무부가 심판하는 제재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보복 차원에서 ICC 소속 판사와 검사들에게 잇따른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예산을 끊는 식으로 개별 제재에 나설 수 없다. 대신 판·검사들 개인적인 금융·업무망을 차단하는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