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죄와 벌]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경제난으로 소액 절도 많아… 조직 범죄 동원도10건 중 7건이 ‘징역’… 재범률 높아 실효성 의문전담 검사·경찰관,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유명무실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경우도 28명이나 있어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의 무인 매장에서 11차례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