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제청 반려에 “국민께 죄송…내주 공식입장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재체청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법원)가 검토중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질문엔 “다음주에 정리되면 정식으로 말하겠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이뤄진 지 열흘 만인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은 ‘서면 제청’으로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