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금지’ 세계적 움직임 타격 받나…프랑스 위헌 결정 파장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다. (…) 소셜미디어에 접근하고 거기서 자신을 표현할 자유는 이런 권리에 포함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살 미만 소셜미디어(SNS) 접속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미성년자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 지적을 반영한 새 법안을 낼 계획이다.

헌법위는 14일(현지시각) 누리집에 게시한 결정문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알렸다. 지난달 21일 프랑스 상·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법안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15살 미만의 접속을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들에 연령 확인 의무를 뒀다.

헌법위는 이런 내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해친다고 봤다. 결정문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인용해 “모든 시민은 법률에 따라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때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오늘날 온라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광범위한 발전, 그리고 이들 서비스가 민주적 삶에 참여하고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고 거기서 자신을 표현할 자유는 이런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위는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15살 미만 접근을 금지하고, 온라인 백과사전 등만 예외로 뒀다. 이에 대해 결정문은 “교육 활동과 연계돼 개발된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이런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아동마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접속을 ‘일괄 금지’한 점을 위헌으로 봤다. 결정문은 “법안의 어떤 조항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금지를 해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가 성숙한 정도·가족의 상황·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개별적인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도 전혀 없다”고 짚었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 역시 우려했다. 법안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소셜미디어 접속 전 연령 증빙을 요구해, 개인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다.

헌법위는 법안이 목표로 내세운 ‘아동의 인터넷 중독, 고립, 음란물·괴롭힘·온라인 사기 노출 위험 방지’는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목표에 비춰도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정문은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조건이자 다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며 “법안 규정들이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추구하는 목적에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새 학기부터 소셜미디어 접속에 나이 제한을 두려던 정부 계획은 엎어졌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헌법위 지적을 반영한 새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아동 소셜미디어 규제 움직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나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했고, 영국·독일·캐나다 등 10여개국이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 (규제를 주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