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부금 개편 부처 간 최종 조율 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이견 조정에 나선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부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정작업에 나선다. 교부금 개편은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시일이 촉박하다. 하지만 기획처와 교육부가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방안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14일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또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만큼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오는 21일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