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10건 중 4건은 ‘불발’… 의원급 불참 절반은 성형·피부과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는 사례가 10건 중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참이 늘어나는 가운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발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개시를 제외한 일반개시 사건 1만1499건 중 4744건(41.3%)이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각하됐다.일반개시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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