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제대로 수사될까…관할조정은 내년에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나눠 수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재해처럼 동일한 사건을 두고 특사경과 경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사가 겹칠 때 공식적으로 관할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됐지만 관련 규정은 내년 2월에나 시행된다. 같은 산재도 노동청·경찰 따로 수사…과거엔 검사가 조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에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