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느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20% 자동 배분’ 폐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세수 증가와 함께 교육교부금이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1972년부터 이어져 온 교육 재정의 큰 틀이 바뀌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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