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균형 장학금’, 국립대-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해야[기고/전민현]

교육부가 ‘지역균형 장학금’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약 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목적이 옳아도 정책 수단이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가 담당한다. 그럼에도 지역 사립대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경제적 형편이 아니라 국립대 재학 여부만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교육 기회 균등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이 정책이 거점국립대 육성,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인재 양성 등 국립대 중심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국립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