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국회 고발장 AI작성 의혹”

현직 검사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허위 판례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올 4월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국조특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해당 고발장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