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침투' 김현태 징역 12년…"유튜브서 법치주의 조롱"

12·3 내란 당시 국회 등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방해시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인 체포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