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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유럽, 무법지대 한국

Chosun Ilbo ·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유럽, 무법지대 한국

유럽 주요 국가와 도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헬멧과 반사 장비 착용은 물론 기기 등록, 번호판 부착, 의무 보험 가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반면 한국도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기 등록·번호판, 대여사업자 등록·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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